2025년 수원시 취약계층 노무제공자 산재보험 지원사업 –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정보
2025년 현재, 대한민국 노동시장은 플랫폼 노동, 프리랜서, 일용직 종사자 등 비정형 고용 형태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중 상당수는 산재보험에서조차 보호받지 못하는 ‘노동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입니다. 수원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5월30일까지 2025년 상반기 노동 취약계층 노무 제공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신청을 받습니다.
이 사업은 일반 근로자처럼 정기적인 고용계약이 없어도, 배달 라이더·대리운전기사·학습지 교사·문화예술인 등 다양한 노무 제공자에게 산재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실제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수원시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이란?
수원시 취약계층 노무제공자 산재보험 지원사업은 산재보험 의무가입이 가능한 직종에 종사하지만, 보험료 부담 때문에 가입을 꺼리는 취약계층 노동자에게 보험료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산업재해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망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수원시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은 2024년 10월~ 2025년 3월분 산재보험료 본인 납부액의 90%를 지원합니다. 반드시 산재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있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신청대상
지원 해당 월 1일부터 심사완료일까지 수원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기준중위 소득 120%이하(소득금액증명원 기준) 노무 제공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 납부 사실 확인 후 7월 중으로 신청자의 계좌로 지원금을 지급하며 예산이 소진되면 지원사업은 마감합니다.
신청방법
신청 방법은 수원시 홈페이지에서 '수원시 노동 취약계층 노무제공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을 검색 후 신청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해 제출하면 됩니다.
본인이 신청대상이라면 최소한의 안전망으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으로 노무제공자 산재보험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지원신청서, 개인정보 및 민간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확약서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표기, 세대주와의 관계, 변동일자 및 최근 1년간 주소이력 포함)
2023년 소득금액증명원, 본인명의 통장 사본
근로증빙서류
(택배기사인 경우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증 또는 자동차등록증 사본, 택배기사가 아닌 경우에는 재직증명서, 계약사실확인서)
산재보험은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부터 노동자 본인과 가족을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망입니다. 하지만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특수고용직은 아직도 그 보호망 바깥에 서 있습니다. 수원시는 그 틈을 메우기 위해 실질적인 지원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글을 읽고 있다면, 지금이 바로 신청할 시간입니다. 정보를 아는 사람만이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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